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연구·인력개발과 연구개발시설 투자에도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6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8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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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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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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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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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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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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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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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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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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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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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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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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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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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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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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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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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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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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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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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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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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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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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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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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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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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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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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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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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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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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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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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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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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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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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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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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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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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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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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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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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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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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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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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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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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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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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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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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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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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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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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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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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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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도체 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반도체 관련 기술의 연구·인력개발과 사업화시설 투자에 더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도체 관련 기술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율 |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에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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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ㆍ원천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과 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 시설 등 사업화시설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법에 따라 연구개발시설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시설 투자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3조의3제3항 및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개인, 법인)
주요 의무 (일반)
반도체 관련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것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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