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재원을 위한 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6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4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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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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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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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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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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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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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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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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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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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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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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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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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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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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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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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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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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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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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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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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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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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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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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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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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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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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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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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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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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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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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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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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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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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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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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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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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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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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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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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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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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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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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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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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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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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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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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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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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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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도체산업 기금 설치 근거 마련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서 재원을 모으는 기금을 만들려고 해요. 그 기금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함께 넣으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별표 2 기금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72호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용 기금을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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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제1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및 운용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반도체산업 지원 기금의 관리·운영 주체
주요 의무 (일반)
기금의 설치·관리·운용이 국가재정법 및 별도의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며, 기금의 용도, 재원 조성 및 배분 등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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