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어린이안전구역에 안전통학로를 지정하고 위해요소를 먼저 제거해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42024.07.04
-
위원회 심사07.052024.07.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651 · 윤준병 2026.04.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평일 야간과 주말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978 · 이성윤 2026.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나 구간은 지자체 조례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까지 올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771 · 부승찬 2026.11.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량 운전자가 적재물을 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753 · 김미애 2026.08.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횡단보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이 법률로 올라가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은 예외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8649 · 박균택 2026.04.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위험방지 조치를 보조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599 · 염태영 2026.03.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색각이상자도 잘 알아볼 수 있게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166 · 박용갑 2026.01.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시간대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82 · 이성권 2026.09.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안 안전시설과 장비를 정기 점검하고 유지관리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는 실제 효과와 달라요
스쿨존 사고는 2021년 523건에서 2023년 486건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2019년 대비 감소율(14.3%)이 어린이 인구 감소율(13.6%)과 비슷해서, 실제로 사고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개정 이유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음(제12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스쿨존
- 학교 주변에 차량 속도를 낮추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해요. 흔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도 불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이는 전체 어린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스쿨존 사고 감소율(14.3%)은 같은 기간 어린이 인구 감소율(13.6%)과 비슷하게 나타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실제적으로 줄지 않고 있음.
이에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적용 대상은 주로 어린이안전구역과 안전통학로를 지정·관리하는 지자체장 등 관리 주체입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통학로 주변 사업장이나 시설 운영과 관련해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자체장 등은 안전통학로를 지정하고, 해당 구간의 어린이 위해요소를 우선 제거하며,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