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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어린이안전구역에 안전통학로를 지정하고 위해요소를 먼저 제거해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는 실제 효과와 달라요

    스쿨존 사고는 2021년 523건에서 2023년 486건으로 줄었어요. 하지만 2019년 대비 감소율(14.3%)이 어린이 인구 감소율(13.6%)과 비슷해서, 실제로 사고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개정 이유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음(제12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쿨존
학교 주변에 차량 속도를 낮추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해요. 흔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도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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