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6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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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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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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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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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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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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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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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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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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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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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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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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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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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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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예산 원칙에 명시
이 법률안은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넣어, 예산 편성 때 출생 등 인구변화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 명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 |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해요.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는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이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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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ㆍ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예산·기금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 등 국가 재정 운영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 등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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