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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인된 피의자와 피고인을 교정시설 대신 법원 대기실이나 검찰청 구치감 등에 유치해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7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구인 피고인의 인치 장소를 법원 내 대기실로 명확히 해요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데려오면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구인 피고인의 인치 장소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원 내 피고인 대기실로 명확히 함(안 제71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구인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이나 지정 장소에 데려오도록 하는 처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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