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 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7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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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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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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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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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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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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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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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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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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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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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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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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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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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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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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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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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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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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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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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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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학생 급식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대학생 급식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생 급식 지원 근거 | 대학생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제8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천 원의 아침밥
-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대학생이 아침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도록 돕고, 쌀 소비 문화를 넓히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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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 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로 건강 증진은 물론 쌀 소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대학생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대학에서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급식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영양 개선을 통한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고등교육법상 대학과 그 재학생으로, 대학생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이 해당돼요. 기업은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며, 급식 위탁업체 등 간접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급식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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