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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7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출석 국무위원 처벌 근거 신설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무위원 등 불출석 처벌 현행법상 불출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처벌조항 없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무위원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함께 맡는 국가 행정부의 장관 등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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