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7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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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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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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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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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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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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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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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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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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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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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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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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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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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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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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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출석 국무위원 처벌 근거 신설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 나오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무위원 등 불출석 처벌 | 현행법상 불출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처벌조항 없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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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국무위원 등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법상 출석요구 대상인 국무위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위반 시 제재
불출석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처벌의 종류와 형량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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