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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이 2027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과세특례의 적용 기간을 2027년까지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린이집·유치원 설치·운영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2027년까지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세특례
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혜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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