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자녀 이상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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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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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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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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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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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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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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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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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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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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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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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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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다자녀 양육자 기준이 낮아져요
지금은 3자녀 이상을 양육해야 감면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자녀를 2명 이상 둔 양육자로 기준을 완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 |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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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절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 및 양육 지원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로 완화하고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재정의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다자녀 가구 중 자동차를 취득하는 개인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받으려면 자동차 취득 시 다자녀 양육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세 감면 절차를 따라야 해요. 현재 이 개정안은 폐기되어 별도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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