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분도 출근으로 보아 유급휴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8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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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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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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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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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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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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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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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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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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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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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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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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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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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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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 간주 대상 확대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유급휴가를 주지만, 개정안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 간주 대상 |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육아휴직에 더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가를 부여함(제60조제6항제4호·제5호·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육아휴직
- 아이를 기르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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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급휴가 산정 때 불이익을 받고 있음. 합계출산율이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원인 중 출산ㆍ보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한편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따르면, 임신기간 13주까지를 초기, 27주까지를 중기, 28주부터 후기로 보고 있는데, 초기에는 유산 위험, 후기에는 조산 위험이 있어 이로부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포럼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였던 조산율이 2021년 9.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산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
이에 근로자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때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3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해,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0조제6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 신설 및 제74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의 임신·출산 관련 휴직·휴가 사용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을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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