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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분도 출근으로 보아 유급휴가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8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 간주 대상 확대

    지금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유급휴가를 주지만, 개정안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 간주 대상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음 육아휴직에 더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가를 부여함(제60조제6항제4호·제5호·제6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육아휴직
아이를 기르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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