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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야간근로자가 제외돼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3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야간근로 사망사고 줄이기 위한 개정안

    최근 야간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원인으로 지목된 심야 장시간 노동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야간근로 시 근로자 동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야간근로 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야간근로
밤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야간근로자의 사망사고와 건강위험이 주요 문제로 다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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