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야간근로자가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3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032025.09.03
-
위원회 심사09.04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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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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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야간근로 사망사고 줄이기 위한 개정안
최근 야간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원인으로 지목된 심야 장시간 노동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야간근로 시 근로자 동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야간근로 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6조의2 신설 등) |
용어 설명
- 야간근로
- 밤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야간근로자의 사망사고와 건강위험이 주요 문제로 다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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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간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의 잇따른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심야 장시간 노동이 지목되고 있음. 야간 근로시간대의 사망자수가 2022년 60명, 2023년 55명, 2024년 63명이고 2025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산업안전연구원의 2024년 연구 결과에서 야간근로자는 비야간근로자에 비해 육체적 건강위험이 1.2배∼2.2배 높고 정신적 건강위험이 1.1배∼1.9배 높으며 야간근무,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중 2가지 이상을 할 경우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사망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사업장들은 장시간 야간근로, 연속 밤샘근무와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곳이었음. 야간근로사업장의 사망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줄이기 위해 야간근로 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 야간노동시간의 제약, 퇴근 이후 출근까지 충분한 휴식 시간의 확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야간에 근로자를 근무시키는 사업주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해석이며,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조문 확정 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야간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고, 야간노동시간 제한과 퇴근 후 출근 전 휴식시간 확보를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야간근로자를 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함께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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