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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앱 마켓이 매출·다운로드 기준 앱 순위를 표시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8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앱 마켓 순위 표시 금지 신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의 매출액이나 다운로드 수 기준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앱 마켓사업자
스마트폰 앱을 이용자에게 팔거나 내려받을 수 있게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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