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대상자가 발의 단계부터 사직하거나 해임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9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42024.07.04
-
위원회 심사07.052024.07.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162 · 강선영 2025.12.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중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없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0601 · 이용우 2026.08.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1년 이내 직무수행정지나 제명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010 · 정희용 2026.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는 의결할 때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05 · 김재섭 2026.09.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할 수 없고 임명되면 의원직에서 퇴직해요
-
위원회 심사 2220748 · 윤준병 2026.08.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도 일반 상임위처럼 회의를 공개하도록 국회법 특례 조항이 삭제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66 · 윤재옥 2026.06.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질문 대상으로 부르고 국정감사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005 · 권향엽 2026.05.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가 전반기·후반기 종료 때 활동 결과보고서를 내고 국정감사 주요 내용도 담아요
-
위원회 심사 2216265 · 김승원 2026.01.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직무대리를 거부하면 징계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탄핵 회피 목적 사직을 막는 개정안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 전에 자진 사퇴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된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직원 접수·해임 제한 시점 |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 |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
용어 설명
- 탄핵소추
- 국회가 대통령이나 공직자의 법 위반을 이유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로 시작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나아가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2인 체제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독임제 행정기관처럼 운영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진 사퇴를 한 바 있음.
이는 입법부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인 탄핵소추에 관한 권한을 편법으로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3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제2항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 제한 사유에는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때를 포함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이 탄핵을 회피할 수 없도록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0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장 및 공직자, 임명권자
주요 의무 (일반)
탄핵소추가 발의된 이후 임명권자는 해당 공직자의 사직원 접수 또는 해임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