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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 대상자가 발의 단계부터 사직하거나 해임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9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4
  2. 위원회 심사
    07.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탄핵 회피 목적 사직을 막는 개정안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 전에 자진 사퇴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된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직원 접수·해임 제한 시점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핵소추
국회가 대통령이나 공직자의 법 위반을 이유로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로 시작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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