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저출산대응기획부가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42024.07.04
-
위원회 심사07.052024.07.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944 · 조정훈 2025.03.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옮겨져요
-
위원회 심사 2218169 · 엄태영 2026.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에 관한 국가전략과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부가 새로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20 · 김한규 2025.07.0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름이 바뀌고 영·유아 보육을 뺀 아동 업무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81 · 최민희 2025.04.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사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요
-
위원회 심사 2209821 · 이강일 2025.04.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이민처가 새로 생겨 이민과 출입국 업무를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6678 · 김건 2026.02.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가 통상외교 업무를 다시 맡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65 · 김병기 2025.09.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로 바뀌고 예산 편성 업무는 기획예산처가 맡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30 · 강준현 2025.09.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이 바뀌고 관련 업무 근거가 마련돼요
핵심 요약
-
01
인구정책 전담 부처 신설 제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전담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 담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담당 부처 | 보건복지부가 담당 | 저출산대응기획부가 수립·총괄·조정 |
용어 설명
-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해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출산이 줄고 있다는 뜻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40.6만명이던 신생아 수가 2022년에는 24.9만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역시 1.17명에서 0.78명으로 감소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현재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부처의 여러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부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가 젠더갈등 해소와 권력형 성범죄 등에 대처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성평등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으로 하여금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과 소관 사무를 정하는 법률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며, 여성가족부 또는 저출산 관련 정책 소관이 바뀌면서 관련 제도와 사업의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서 기업에게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청소년·가족·양성평등 관련 정책 담당 부처가 바뀌면 관련 신고, 인허가, 지원사업 절차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