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을 승계 취득한 소유자는 시행 후 3년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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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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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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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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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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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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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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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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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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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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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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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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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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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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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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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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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도 공사감리자를 한 해 3회까지만 맡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이행강제금 무제한 부과 문제 개선
2019년 개정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 제한이 없어져서 계속 부과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 2019년 개정으로 부과횟수 제한이 삭제되어 무제한 부과되고 있어요. |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해요. |
용어 설명
- 이행강제금
- 건축법을 어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 상태를 바로잡도록 압박하려고 주기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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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9년 개정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이 삭제되며 이행강제금이 무제한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입주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행강제금의 무제한 부과로 이들의 고통을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나올때까지 개정안 시행 후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여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의 소유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특히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가 제안이유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 등 건축법상 의무가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후 3년간은 해당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원문 제안이유 기준으로 2019년 개정 이후 부과횟수 제한이 없는 상태이며, 개정안은 시행 후 3년간 부과를 유예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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