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중 피해자가 기록 열람·등사를 거부당하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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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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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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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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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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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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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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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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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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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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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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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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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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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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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에 인공지능으로 찾은 법령을 인용하면 인공지능 사용 사실을 적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권리 강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더 탄탄하게 보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열람·등사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한 피해자 등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 |
용어 설명
- 소송계속
-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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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재판장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피해자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소송이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 등 신청인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었다면 재판장은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폐기된 법안이므로 현재 적용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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