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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중 피해자가 기록 열람·등사를 거부당하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권리 강화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더 탄탄하게 보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열람·등사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신청한 피해자 등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

용어 설명

소송계속
법원에 소송이 접수되어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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