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받는 세제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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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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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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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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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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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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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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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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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52024.07.05
-
위원회 심사07.082024.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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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과 공급망 투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국내복귀 세제혜택 기한 3년 연장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세제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세제혜택 적용 기한 |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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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등 주요국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기업에게 국내로 복귀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세제혜택 적용 대상 기업은 해외진출 상태에서 국내로 복귀하여 실질적인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해야 하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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