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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직장 주택조합도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공사 중지·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도·감독 대상이 주택조합으로 넓어져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상이 현행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 전체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지도·감독 및 조치 명령 대상 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주택조합

용어 설명

사업주체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와 함께 조합도 조치 명령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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