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직장 주택조합도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공사 중지·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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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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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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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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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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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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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도·감독 대상이 주택조합으로 넓어져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상이 현행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 전체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지도·감독 및 조치 명령 대상 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 | 주택조합 |
용어 설명
- 사업주체
-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와 함께 조합도 조치 명령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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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등을 위반한 사업주체,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에 공사의 중지 또는 원상복구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이나 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인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고, 리모델링주택조합에도 해당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지도ㆍ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주택조합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 등 주택조합 전반이 적용 대상이 되며,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도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법률 등 위반 시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의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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