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자와 변호사가 공소 후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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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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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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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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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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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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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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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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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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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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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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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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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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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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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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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원칙 허용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은 공소제기 후 서류와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송기록 열람·등사 허용 방식 |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됨 |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물건과 법원 보관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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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소송계속 중인 성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7조 및 제4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9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주요 대상이며, 해당 서류를 보관하는 검사와 법원도 관련돼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와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요청한 소송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해요. 다만 구체적인 제한 사유와 절차는 원문과 연계 법안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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