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 부담이 줄어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2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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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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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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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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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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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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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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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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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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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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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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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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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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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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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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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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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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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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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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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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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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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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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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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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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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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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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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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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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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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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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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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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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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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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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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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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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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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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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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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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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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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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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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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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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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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998 · 한창민 2025.08.0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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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560 · 이용우 2025.10.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예술인·현장실습생 등이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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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57 · 이수진 2026.07.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국가로부터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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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54 · 박해철 2026.01.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체류 10년 이상인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 가입자도 노인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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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07 · 박용갑 2026.09.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이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되고 간병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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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144 · 박준태 2026.04.0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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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68 · 김교흥 2026.03.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정특례가 끝난 암·희귀질환 환자는 추적검사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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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17 · 남인순 2025.09.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용자는 가산금이 4배로 늘고,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노무제공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편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무제공자 등의 가입자 구분 |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요.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해요(안 제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직장가입자
- 회사나 사업장에 고용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을 말해요. 보험료를 회사와 나눠서 내는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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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적인 고용계약관계로 포괄할 수 없는 노무제공자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에 따라 이들은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2022. 5. 26.에 이미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전통적 고용계약관계로 포괄되지 않는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주요 의무 (일반)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노무제공자·예술인은 국민건강보험료를 근로자 상대방과 분담 납부하며,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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