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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기한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3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액공제 일몰기한 5년 연장 추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원문에 현행 일몰기한 명시 없음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례가 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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