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기한이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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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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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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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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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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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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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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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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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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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52024.07.05
-
위원회 심사07.082024.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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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액공제 일몰기한 5년 연장 추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 원문에 현행 일몰기한 명시 없음 |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례가 사라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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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와 내국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의 대두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만큼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 세액공제 특례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기업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국인으로서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거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납세자(개인,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또는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대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몰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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