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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대기업이 단순정비·판금·도장 때 중소 정비업체 이용을 권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3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비 요청 거부 금지 규정의 '정당한 사유' 기준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받도록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순정비·판금·도장 작업 시 타 업체 이용 권유 정비업자가 이용자에게 중소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도록 권장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소모품 교환 등 단순정비 또는 판금·도장 작업의 경우 가맹본부나 대기업이 가맹점이나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정당한 사유
법에서 정비 요청을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는 예외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지 않았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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