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대기업이 단순정비·판금·도장 때 중소 정비업체 이용을 권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3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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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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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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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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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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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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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비 요청 거부 금지 규정의 '정당한 사유' 기준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받도록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순정비·판금·도장 작업 시 타 업체 이용 권유 | 정비업자가 이용자에게 중소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도록 권장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소모품 교환 등 단순정비 또는 판금·도장 작업의 경우 가맹본부나 대기업이 가맹점이나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정당한 사유
- 법에서 정비 요청을 거부해도 처벌되지 않는 예외를 말해요. 현행법은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지 않았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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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수리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사고차 수리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직영서비스센터 선호 경향 등으로 인해 직영서비스센터에 과도하게 일감이 몰리더라도 해당 자동차정비업자는 이용자에게 중소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도록 권장하는 행위를 할 수 없어 고객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 정비업체와의 일감나누기 또한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모품 교환 등과 같은 단순정비 또는 판금ㆍ도장 작업의 경우 가맹본부나 대기업이 가맹점이나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일감나누기를 통한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정비업자, 가맹본부 및 대기업 정비서비스센터, 보험사와 연계된 수리비 정산 구조에 관여하는 자동차관리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정비 요청 거부 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며, 단순정비나 특정 공종의 경우 중소 정비업체 이용을 권유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현행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에서 별도 상향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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