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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과 교원이 긴급 시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4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0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생 물리적 제지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

    긴급 상황에서 학생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교육부고시가 아니라 법률(제18조의4제3항)에 직접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생 물리적 제지 근거 교육부고시에서 긴급 상황 시 학생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 법률(제18조의4제3항)에 물리적 제지 근거를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률유보의 원칙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정하는 일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개정안이 나온 중요한 이유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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