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과 교원이 긴급 시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분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4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50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52024.07.05
-
위원회 심사07.082024.07.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224 · 김기웅 2026.07.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지도 중 교육 목적과 상당성이 있는 훈육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436 · 정을호 2025.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금지 의무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1484 · 이소희 2026.09.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형 당뇨 등 치료용 보조기기로 쓰는 스마트기기는 수업 중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519 · 강명구 2025.12.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치료를 거부하는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받아야 해요
-
접수 2223025 · 김재섭 2026.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디지털 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자료와 교원 연수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21610 · 이주영 2026.09.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촬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775 · 김예지 2026.03.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99 · 김문수 2026.10.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폭언·위협으로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가둘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학생 물리적 제지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
긴급 상황에서 학생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교육부고시가 아니라 법률(제18조의4제3항)에 직접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생 물리적 제지 근거 | 교육부고시에서 긴급 상황 시 학생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 | 법률(제18조의4제3항)에 물리적 제지 근거를 직접 규정 |
용어 설명
- 법률유보의 원칙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정하는 일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 개정안이 나온 중요한 이유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부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고시에서는 학생생활지도의 내용 중 긴급 상황 시 학생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는 해당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또한,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었을 경우 학교의 장, 교원, 그리고 생활지도 대상이 되는 학생이 주요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주체로 규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기준으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물리적 제지와 학생 분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