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좁혀져 정당한 교육·지도는 학대로 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4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6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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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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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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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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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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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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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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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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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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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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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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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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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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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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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 기관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정서적 학대행위 정의가 구체화돼요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면서 정도가 심한 행위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좁혀요.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행위라도 정도가 심하면 해당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과 범위 |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현행 조문 원문 없음) |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행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구체화 |
용어 설명
- 정서적 학대행위
- 말이나 행동으로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범위를 더 분명하게 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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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성적ㆍ신체적ㆍ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여 학교와 가정은 물론 사회에서 청소년 안전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지도를 기피하고 있음. 이는 선의의 교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 받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고하여 ‘반복적ㆍ지속적이거나 일시적ㆍ일회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ㆍ지도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님을 명시하며, 대통령령으로 그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의 정당한 교육과 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7조 및 제2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아동을 교육·지도하거나 보호하는 학교, 가정, 사회 등에서 아동과 관계를 맺는 주체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하위 법령을 통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아동에 대한 교육·지도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개정 조문과 대통령령에 맞춰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법안 심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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