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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좁혀져 정당한 교육·지도는 학대로 보지 않아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4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6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4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서적 학대행위 정의가 구체화돼요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이면서 정도가 심한 행위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좁혀요.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행위라도 정도가 심하면 해당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과 범위 개념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현행 조문 원문 없음) 반복적·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행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구체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서적 학대행위
말이나 행동으로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범위를 더 분명하게 정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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