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계획을 세우고 교육활동 범위를 법률에 명시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4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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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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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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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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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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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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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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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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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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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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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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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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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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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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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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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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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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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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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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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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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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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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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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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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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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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원 행정업무 부담 완화 목적
교원이 과도한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원 교육활동 지원계획 수립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교육활동
- 교원이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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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교육활동과 수업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전문성이 저해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는 학교와 그 소속 교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교육부장관과 교육청도 지원계획 수립 등 정책 주체로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교육활동의 구체적 범위는 법률에 명시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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