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계획을 세우고 교육활동 범위를 법률에 명시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4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원 행정업무 부담 완화 목적

    교원이 과도한 행정업무 때문에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원 교육활동 지원계획 수립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육활동
교원이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