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한이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되고 공제율이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5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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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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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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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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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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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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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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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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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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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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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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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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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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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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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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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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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한 3년 연장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혜택이 사라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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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기술을 축적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기업들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법인세 공제 혜택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중소기업은 20%p,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10%p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하는 기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구분 적용)
주요 의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시 관련 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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