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 합산 부담이 줄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5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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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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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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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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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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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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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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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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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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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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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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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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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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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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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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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직 중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이 바뀌어요
재직 중인 종업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직 중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 기타소득으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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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되, 퇴직한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종업원 등의 세금 부담이 과다한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직 중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 근로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기업)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재직 중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지급명세 처리 방식이 기타소득 기준에 맞게 바뀔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고·원천징수 의무는 최종 개정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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