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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 합산 부담이 줄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5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직 중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이 바뀌어요

    재직 중인 종업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직 중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기타소득으로 규정

용어 설명

직무발명보상금
회사 등에서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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