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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법인과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본점·공장 지방 이전 세제 혜택 연장

    과밀억제권역이나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안은 이 기한을 2027년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세특례 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 2027년까지 연장

용어 설명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다고 보고 관리하는 수도권 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은 이번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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