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법인과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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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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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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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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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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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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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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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82024.07.08
-
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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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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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본점·공장 지방 이전 세제 혜택 연장
과밀억제권역이나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안은 이 기한을 2027년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 | 2027년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다고 보고 관리하는 수도권 내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은 이번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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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 및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9조 및 제8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에 본점·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의 본점·주사무소·공장을 매각·임차 종료하고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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