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영 신청 대리는 법정대리인·세대주 등만 가능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5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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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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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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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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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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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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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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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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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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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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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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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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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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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입영 신청 대행 시장 확산 문제
원하는 날짜에 입영하려는 선착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영 신청을 대신해 주는 시장이 생겨났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영 신고·출원 대리의 법적 근거 | 시행령에서만 규정하고 있어요. |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안 제5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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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원하는 날짜에 입영하기 위한 선착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영 신청을 대행해주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세대주 등이 대리하여 신고ㆍ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병역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그 처벌 또한 어려운 상황이므로 입영 대리 신청 및 그 처벌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권한 없이 입영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 신고ㆍ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그 신고ㆍ출원의 대리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법정대리인과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하고, 병역에 관하여 신고ㆍ출원 권한이 없는 자가 신고 또는 출원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8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병역의무자 본인과 그 법정대리인, 세대주, 성년 가족이 병역 신고·출원의 대리 주체가 되고, 권한 없이 입영 신청을 대리하는 사람이 규율 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폐기된 법안이므로 실제 적용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권한이 있는 대리인만 병역 신고·출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 없이 입영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권한 없이 병역 신고·출원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이 제안되었으나, 처벌 수준(형량·벌금)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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