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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업이 영업손실이어도 못 받은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받아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5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반도체#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업손실 기업도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법인세 공제만 있어서 영업손실을 낸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런 기업도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세액공제 방식 법인세 공제 한 가지만 존재해, 영업손실을 내는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영업이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년(移年)
이익이 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공제받을 수 있도록 넘기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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