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표결이 원칙적으로 기표소 안 전자장치 투표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6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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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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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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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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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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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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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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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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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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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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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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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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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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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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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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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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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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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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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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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표결 방식의 원칙이 전자투표로 바뀌어요
기명·무기명 투표를 원칙적으로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로 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 표결 방식 | 기명·무기명 투표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합의한 경우에만 전자장치를 이용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실시 |
용어 설명
- 교섭단체
- 국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이 모여 하나의 단위로 활동하는 모임이에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구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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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요한 안건 및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해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표결방식에 대해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수기 투표가 실시되는데, 가(可) 또는 부(否)를 제외한 한자 표기가 있는 경우와 가 또는 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실수로 투표용지에 점을 찍거나 흔적이 남는 경우 등 의도치 않게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9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 절차를 정한 국회법 규정이라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없어요. 국회 내부 표결 방식에 관한 절차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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