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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18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 대상 연령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책 마련 대상 연령 (안 제5조제3항) 만 14세 미만 아동 만 18세 미만 아동(「아동복지법」상 아동 정의)

용어 설명

정보주체
개인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당사자, 즉 개인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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