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기업은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5%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8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82024.07.08
-
위원회 심사07.092024.07.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41 · 문진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못 받은 세액공제를 이월해 쓰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482 · 김준형 2026.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근로자가 낸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2030년까지 30%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101 · 주진우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 국제·대형 이스포츠대회의 운영비 공제율이 15%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047 · 윤영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910 · 김태년 2026.1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받는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22417 · 김정재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율은 최대 25%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2034년까지 연장
2024년 말 일몰 예정이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10년 더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중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쉬워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 | 2024년 말 일몰 예정 | 2034년까지 10년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을 연장하면 그 기간만큼 제도를 더 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연관 산업 파급효과로 성장을 지속시킬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여 경제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해왔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 지원은 세제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율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
주요 경쟁국은 보조금, 세제 혜택, 인프라, 인력 육성, 자국 기업과의 협력 지원 등을 다방면에서 총력 지원 중이며,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은 직접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중복 지원해 투자 대비 실질 정부 지원율이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은 실질 지원율이 세액 공제율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됨. 또한, 한국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이 주요 국가에 비해 낮고, 이마저도 일몰되거나 될 예정으로 실효성이 제한적임.
현재 국가전략기술산업은 자국 우선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으로 기업이 혼자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으며,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투자 기간과 수익 확보까지의 시차가 커 국가의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의 일몰 및 이월기간 등을 연장하고, R▒D 설비투자도 시설투자로 간주하며, 관련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현행 대비 각각 10%씩 상향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과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21년 하반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3.6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기간이 만료되어 `24년 말 일몰 예정임.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산업은 대규모 설비·시설 투자가 필수적이며,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최소 3∼4년 이상 소요됨을 고려하여, 기업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34년까지 향후 10년간 일몰을 연장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세액공제를 지원하고자 함.
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기간 연장
`21년 하반기부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도입되었으나, 글로벌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쟁국 대비 짧은 이월기간(10년)은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큼. 이에 당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경쟁력 수준(미국 20년)으로 이월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15%로 CHIPS and Science Act 시행을 통해 반도체 및 첨단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 25%를 적용 중인 미국보다 낮음. 한국 기업 등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특히 국내 투자 대신 미국 내 투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5%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40%로 각각 10% 상향하고자 함.
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시설도 국가전략기술시설로 간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설비 투자는 첨단기술을 위해 필수적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간주하지 않아 기본공제율(1%)이 적용되어 왔음. 연구개발 시설도 생산시설과 동일 수준의 고사양 설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시설투자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마.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일몰 연장)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최근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가 12년 만에 부활했지만, 경기 부진 탓에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23년 한 해만 시행되고 일몰됨. 이에 기업 투자 확대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26년까지 향후 3년간 일몰을 연장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의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사업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및 R&D에 대해 확대된 세액공제를 신청·보고하는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