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가족돌봄 휴가·휴직 중 연 90일이 유급이 돼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8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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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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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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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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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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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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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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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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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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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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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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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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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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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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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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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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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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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족돌봄휴직 최장 기간 확대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이 현행 연간 최장 90일에서 최장 180일로 늘어나요.
용어 설명
- 가족돌봄휴가
-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짧은 기간의 휴가예요. 현행법은 연간 최장 10일까지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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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로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으로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등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기간은 이보다 더 장기간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보호자의 돌봄 필요성이 더욱 큰 시기인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180일로 연장하고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연간 90일은 유급으로 하며 해당 급여의 일부를 국가재정 등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특히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에 따라 확대된 기간(최장 180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만 12세 이하 자녀 부모의 연간 90일 휴직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국가재정 지원을 적절히 연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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