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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휴가 중 평균임금의 70%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8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만 12세 이하 자녀 근로자 대상 유급 지원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쓸 때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의 급여 해당 기간이 무급이에요.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수준을 지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족돌봄휴직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쉴 수 있는 제도예요. 현행 법에서는 연간 최장 90일까지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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