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휴가 중 평균임금의 70%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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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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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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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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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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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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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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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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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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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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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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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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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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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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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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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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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만 12세 이하 자녀 근로자 대상 유급 지원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를 쓸 때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의 급여 | 해당 기간이 무급이에요. |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수준을 지급해요. |
용어 설명
- 가족돌봄휴직
-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쉴 수 있는 제도예요. 현행 법에서는 연간 최장 90일까지 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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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의 돌봄 필요성이 더욱 큰 시기인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을 더욱 많이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기간이 무급이므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 근로자에게는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휴직의 일정 기간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만 12세 이하 자녀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6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모 또는 부인 근로자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시 평균임금 70%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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