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동료에게도 정직·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못 하게 돼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9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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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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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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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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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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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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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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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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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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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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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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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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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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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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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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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성희롱 피해자를 돕는 동료도 보호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신고자와 피해자 등에게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데, 개정안은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까지 보호 대상에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 |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를 입은 근로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 위 대상에 더해 성희롱 피해자를 증언이나 조언 등으로 돕는 조력자도 포함 |
용어 설명
- 불리한 처우
- 파면, 징계, 차별처럼 근로자에게 손해가 되는 사용자의 조치를 말해요. 이런 처우를 하면 법으로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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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직장 동료를 돕기 위해 증언이나 조언 등의 조력을 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모 사업자의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측이 해당 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인사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해당 징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를 증언이나 조언 등으로 조력하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및 사용자(모든 규모의 사업주)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성희롱 피해자 조력자에 대해 파면, 징계, 차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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