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맡길 때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4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82024.07.08
-
위원회 심사09.012026.09.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567 · 이용우 2025.10.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산업계·노동자·농어업인 등이 추천한 인사로 위촉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76 · 조지연 2025.09.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기후 관련 보험을 개발·보급해 취약계층 피해를 보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03 · 박지혜 2025.11.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기후시민의회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모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59 · 한정애 2025.08.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를 법에 새로 정의하고 기후대응기금도 해당 분야에 써요
-
위원회 심사 2207507 · 허성무 2025.01.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90 · 김선교 2025.03.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하고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을 시행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056 · 김소희 2026.02.2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후금융 기본계획을 세우고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저탄소 전환 금융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34 · 김종민 2026.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위원 위촉 시 사회계층 대표성 강화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뽑을 때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더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위촉 시 사회계층 대표성 |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문구 없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함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소중립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위촉의 경우에도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제2기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하며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등 법률에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사회계층을 배제시킨 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하며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이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국가적 비전으로서 그 과정에서의 부담과 피해가 일부 계층에 전가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함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참여 원칙은 현행법의 핵심가치임.
이에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함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5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충분한 후보자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여 각 계층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