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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맡길 때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9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 위촉 시 사회계층 대표성 강화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뽑을 때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더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위촉 시 사회계층 대표성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문구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기본계획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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