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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차 자동차의 페달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5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페달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 신설

    이 법률안은 자동차 페달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9조의4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페달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동차 페달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안 제29조의4 신설)

용어 설명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안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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