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차 자동차의 페달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5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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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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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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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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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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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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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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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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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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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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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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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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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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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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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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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자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등록증에도 기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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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페달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 신설
이 법률안은 자동차 페달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29조의4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페달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동차 페달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안 제29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의 안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도 이 법을 고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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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가속 사고로 인해 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음.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급발진을 명확히 증명할 방법이 없고, 사고 운전자의 실수를 증명하기도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발표한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급발진 문제를 「제조물 책임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제조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음. 페달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통해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질주한 영상이 촬영되었다면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수 있고, 기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혼동한 운전자의 실수도 증명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페달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제조·판매 대상 차량으로, 신설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동차에 페달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제조사 또는 판매사는 해당 자동차에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 여부 등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영상 데이터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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