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할 때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8
- 의안번호
- 22015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82024.07.08
-
위원회 심사07.092024.07.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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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증권사 공매도 업무에 전산시스템 이용 의무화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해야 해요. 불법 공매도가 생길 가능성을 미리 막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권사 공매도 업무 처리 방식 | 별도 시스템 없이 전화, 메일, 메신저 등으로 대차거래를 확인하고 차입 내역을 수기로 입력 |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 |
용어 설명
- 공매도
-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식을 구해서 갚는 거래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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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도는 매도 당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는 차입공매도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가 필수적이나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이 대차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ㆍ메일ㆍ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있고 차입 내역도 수기로 입력하고 있음. 이처럼 대차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매도를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적발된 뒤에도 재범률이 높은 특징이 있음. 실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원인은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경미하여 그 실효성이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여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46조제31호의2 및 제447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증권사, 투자자문업자 등 금융투자업자 및 자본시장 참여자
주요 의무 (일반)
증권사는 공매도 관련 업무 처리 시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며, 주식대차거래 확인을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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