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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할 때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써야 해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5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증권사 공매도 업무에 전산시스템 이용 의무화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해야 해요. 불법 공매도가 생길 가능성을 미리 막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권사 공매도 업무 처리 방식 별도 시스템 없이 전화, 메일, 메신저 등으로 대차거래를 확인하고 차입 내역을 수기로 입력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매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팔고, 나중에 주식을 구해서 갚는 거래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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