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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전체 기간과 첫째 자녀부터 1자녀당 2년이 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돼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5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보장 명문화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으면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복무크레딧 추가 산입기간 군 복무기한 중 6개월 군 복무 전체 기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복무크레딧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예요. 군 복무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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