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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입원 중 간병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9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70세 이상 간병비 보험급여 신설

    7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간병 부담이 큰 사람은 입원 기간 동안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험급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에게 입원기간 중 간병 보험급여를 할 수 있음(안 제5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료법에 따라 병원에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간병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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