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입원 중 간병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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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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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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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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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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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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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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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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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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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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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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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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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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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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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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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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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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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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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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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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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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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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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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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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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70세 이상 간병비 보험급여 신설
70세 이상 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간병 부담이 큰 사람은 입원 기간 동안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험급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에게 입원기간 중 간병 보험급여를 할 수 있음(안 제5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의료법에 따라 병원에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간병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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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구조 변화로 간병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고, 장기입원 시 진료비에 비해 과도한 간병비를 지출하기도 하며, 간병비 지출을 대비한 민간 간병보험 시장이 확대되는 등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상 수는 2023년말 기준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70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70세 이상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의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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