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을 통합해 일부엔 고층 공동주택, 나머지엔 공원을 조성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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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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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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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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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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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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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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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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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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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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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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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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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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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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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064 · 조은희 2026.0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15만㎡ 미만 정비구역은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연면적 기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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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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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74 · 김희정 2026.06.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건축 정비구역 인근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 확보 대신 조성 비용을 납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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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07 · 민홍철 2025.12.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 미만 정비사업은 세대당 2㎡ 이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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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731 · 진성준 2025.10.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완공 후 기존 주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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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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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79 · 안태준 2026.01.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구역 지정이 늦어질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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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54 · 천준호 2026.04.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도 조합총회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참여해 평가액을 산술평균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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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통합 개발 규정 신설
여러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을 하나로 묶고,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모아 고층 공동주택을 짓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해요.
용어 설명
- 용적률
- 대지 면적에 대해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높거나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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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및 대규모 지역 재개발ㆍ재정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대규모 이주로 인한 주변 지역의 대체 도시 부재 및 전세대란ㆍ교통대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내 공동화 현상은 물론 도시 정체성이 훼손되고, 지역경제가 위태롭게 될 수도 있음. 실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980년대 건설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및 신도시 지역 등의 재건축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현실화되고 있음.
한편, 철근 콘크리트 구조(Reinforced Concrete, RC조)의 공동주택 건설은 주거 형태 및 환경상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도시 내 공원ㆍ녹지 비율 및 공공부지의 현저한 감소 등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철근 콘크리트 방식 공동주택의 경우, 배관 등 내장재 내구수명은 30여 년인 것에 반해 골조 및 외관은 80년 이상으로 내구수명 불균형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지출, 주민 안전문제, 부동산 투기 활용 등의 문제점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대체 도시 부재 시 전세대란ㆍ교통대란을 방지하고, 도시 내 공원ㆍ녹지 비율을 높이는 도심 재구성을 통한 공공부지를 확보하며, 내장재 및 골조간 경제적 수명과 물리적 수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방식에서 철골구조(Steel Frame Construction)로 전환하는 등 도시 밀도를 높이고 고층화를 촉진하는 주거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하여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해 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도시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구역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구역의 세입자등을 순차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대상 지역 및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조합·세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시 정비구역 통합·용적률 조정 및 공원·녹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세입자 순차이주 계획을 포함하여 공공성 강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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