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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을 통합해 일부엔 고층 공동주택, 나머지엔 공원을 조성해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통합 개발 규정 신설

    여러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을 하나로 묶고,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모아 고층 공동주택을 짓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을 조성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해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높거나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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