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차량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관리하고 영상을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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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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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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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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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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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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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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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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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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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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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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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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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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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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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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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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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영상기록장치 의무 대상이 돼요
지금은 운송사업자만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관리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상기록장치 설치·관리 의무 |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는 영상기록장치 설치·관리 의무 규정이 없어요. | 운송사업자와 같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사람을 태워 나르는 자동차 운송 사업과 자동차 대여 사업 등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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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차량내 범죄 및 사고상황 파악을 위해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영상기록물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음.
최근, 쏘카 및 그린카 등 자동차대여에 대한 활용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사고 및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 의무화 규정이 없어 사고 등의 발생 시 관계 기관이 해당 대여사업자에게 사고처리를 위하여 영상기록을 요구하여도 제출의무가 없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도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대여사업자(레저용, 리스업체 등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자) 전반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관리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 시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상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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