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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 이용 성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안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이용해 강간 등의 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제4조의2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등의 죄 가중처벌 이 법에 마약류 이용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요.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강간등의 죄를 가중처벌하도록 제4조의2를 신설해요.

용어 설명

항거불능
약물이나 폭행 등으로 저항하고 싶어도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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