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를 이용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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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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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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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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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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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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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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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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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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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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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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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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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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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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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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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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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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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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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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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대신 성적 불쾌감을 처벌 요건으로 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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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약류 이용 성범죄 가중처벌 조항 신설안
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이용해 강간 등의 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제4조의2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등의 죄 가중처벌 | 이 법에 마약류 이용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요. |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강간등의 죄를 가중처벌하도록 제4조의2를 신설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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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을 하는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강간을 의도로 마약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ㆍ의사실현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경우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ㆍ협박에 해당되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특수강간죄로 가중처벌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런데 마약을 이용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형법」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보다 더 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이 법에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적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강간등의 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해 사람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간음하거나 추행한 행위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사업 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신설 조항은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사업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등의 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형사처벌(징역형)이 규정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된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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