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을 간음·추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쓰면 특수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9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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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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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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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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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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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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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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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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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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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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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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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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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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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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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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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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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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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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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마약류 사용 성범죄 조항 신설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 위해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는 제4조의2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한 행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 적용(안 제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처럼 사람의 정신이나 신체에 강한 영향을 주어 남용이나 중독 위험이 있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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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136명 중 타의로 마약을 시작한 경우가 17명(12.5%)이며, 이 중 누군가가 피로회복제·숙취해소제 등이라며 마약류를 권유한 경우가 9명(6.6%), 먹고있던 술·커피 등에 몰래 마약류를 넣은 경우가 8건(5.9%)에 달함. 한편, 스스로 마약을 시작했으나 약물을 거절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관계 단절이나 관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32명(35.2%)에 달해, 여성이 원치않는 마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으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과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그 죄질이 다르다 할 것임.
또한, 위와 같은 경위로 마약류를 사용하게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한 자에게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게 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이나 사업장이 직접 규제를 받는 구조는 아니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에게 마약류를 사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형사법상 금지 의무가 명시되는 방향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8조제1항의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형량에 준하는 처벌을 적용하려는 취지이며, 구체적인 형량과 적용 범위는 원문과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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