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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을 간음·추행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쓰면 특수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9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마약류 사용 성범죄 조항 신설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 위해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는 제4조의2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한 행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 적용(안 제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마약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처럼 사람의 정신이나 신체에 강한 영향을 주어 남용이나 중독 위험이 있는 물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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