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전년도의 105%를 넘지 못하게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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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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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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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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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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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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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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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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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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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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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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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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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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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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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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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책금융 총액에 증가율 상한이 새로 생겨요
정책금융공급총액이 전년도 총액의 100분의 10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금융공급총액 제한 |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음 | 정책금융공급총액이 전년도 정책금융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39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정책금융
-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투자 같은 금융 수단으로 공급한 자금이나 금융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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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이하 “정책금융”이라 한다)의 총액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정책금융공급총액은 2013년 770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921조1,100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7조 등 공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의 존재로 인하여 정책금융공급총액의 증가는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책금융의 공급을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책금융공급총액이 전년도 정책금융공급총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매년 반기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책금융(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 금융 수단을 통한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금융 수요처로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책금융 공급총액을 전년도 대비 105% 이하로 관리해야 해요.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급 현황 보고서를 매년 반기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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