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3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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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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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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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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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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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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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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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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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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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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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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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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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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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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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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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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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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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로 규정
지금은 시행령에서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설치 근거 |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재정법에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안 제92조의2) |
용어 설명
- 재정운용전략위원회
-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을 세울 때 관계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위원회예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하는 자문 기구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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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에 관한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건전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므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금융상품 점검ㆍ분석 및 부채 관리에 관한 의견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 공급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두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기관 중심의 내부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은 아니며, 적용대상은 법률 공포 후 구체적인 시행 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제정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금융 공공기관과 정책금융 관련 기관은 위원회의 점검이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자료 요청 등에 협조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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