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4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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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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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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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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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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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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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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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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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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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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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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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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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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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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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
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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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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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특례 유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요건 충족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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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한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2023년 12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원을 위한 기반을 구축 중인 상황임.
이에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를 유입시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중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유지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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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기존 1주택 보유자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세제 특례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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