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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4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특례 유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취득 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요건 충족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유지

용어 설명

인구감소지역
인구가 크게 줄어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해 지원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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