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추천정당이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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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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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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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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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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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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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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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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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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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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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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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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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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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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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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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법 제약 완화
지금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선거벽보, 현수막, 공개 연설, 확성장치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지역구 선거와 비슷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례대표 선거벽보 작성·첩부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벽보 게시가 허용되지 않음 | 후보자의 추천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벽보를 작성하여 첩부할 수 있음(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 |
용어 설명
- 비례대표
-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는 선거 방식이에요. 지역구 선거와 달리 특정 지역의 후보를 뽑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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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음.
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위한 선거벽보 및 현수막의 게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및 확성장치의 사용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정당 정책 및 후보자 등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다른 공직선거의 경우와 유사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를 작성하여 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중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제3항제2호의2 및 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는 추천정당 및 후보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추천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운동 시 개정 조문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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