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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추천정당이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법 제약 완화

    지금은 비례대표 선거에서 선거벽보, 현수막, 공개 연설, 확성장치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지역구 선거와 비슷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례대표 선거벽보 작성·첩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벽보 게시가 허용되지 않음 후보자의 추천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벽보를 작성하여 첩부할 수 있음(안 제64조제2항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례대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눠 갖는 선거 방식이에요. 지역구 선거와 달리 특정 지역의 후보를 뽑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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