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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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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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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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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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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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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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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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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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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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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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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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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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일몰 연장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2027년까지 연장 |
용어 설명
- 취득세
-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새로 사들일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살 때 이 세금을 줄여 주는 내용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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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 확산이 우려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등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ㆍ보급을 확산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개인 및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취득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확인 및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확인.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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